세종시에 대한 착각

얼마 전 국회관계자가 '충청권의 수정안 찬성률이 낮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또 '연기군민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든 빨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말을 건내왔다.

최근 정부인사나 국회, 행정도시 수정안에 앞장서고 있는 여당의 인사들까지도 행정도시 논쟁을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것이 바로 열거한 이 두가지다. 또한 연기군민들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내용의 대화들로 논쟁이 되는 모양이다.

첫 번째 '수정안을 찬성하게 하려면' 이라는 질문과 관련한 논쟁을 하다보면 이면에는 "지난 정부때는 도 직할이나 잔여지역 통합을 주장하며 세종시설치법과 제정운영법의 통과를 방해하던 충청사람들이 이제는 원안으로 해 달란다" 며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냐"는 식의, 마치 어리석음을 핀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하나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어떤것이든 빨리'의 논리인데 이 말은 더더군다나 들을수록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마치 수정안이 개발 효과가 빠른 것 처럼, 또 충청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예정지 주민들에게 있어서 빨리 진행의 문제는 원안이 최선이다. 이미 사업이 시행되며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부결되도 현재의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만 수정안의 논쟁이 길어지거나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논란은 물론 구체계획에서도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예산, 관련법 정비등 계획수정만도 수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무쪼록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정당이고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적 관계가 적거나 관련이 없는,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예정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주거공간 아파트, 세종시청의 건설을 서둘러야 함이 맞다.

더 이상 세종시를 정치노름의 희생양으로 삼지말고 지지부진한 첫마을 아파트를 하루속히 완공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착공해야 옳다. 이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길이다.

연기군수나 연기군의회,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풀기위해 하루빨리 첫 마을 사업과 임대아파트 착공을 하게 하는데 앞장 서는게 할 일이고 도리다.

27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로 옮겨 갈 전망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가 어떤 것인지 씁쓸할 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가 백년대계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