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 및 결의대회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관계 및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29일(금) 10시부터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6년 전인 2004년 1월29일 참여정부는 대전에서 시도지사 및 균형발전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간판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서 한명숙 전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 갈등의 정치가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행정도시는 화합과 상생의 정책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말하는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이 박 터지게 싸우고, 지방과 지방이 싸우는 정책"이라면서 "과연 누가 평화와 상생을 말하는 지도자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인사들은 '정부는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한편, 연쇄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정부의 간판정책이었던, 균형발전정책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분석·비판하는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개최 한 것이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최병선 경원대 교수(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초의수 신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각각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의와 성과평가",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발표와, 학계, 시민사회 참여자의 토론이 벌어졌다.

또 토론회 후 <세종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상생 결의대회>에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양해림 충남 민주교수협의회 의장,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연사로 나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충남/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