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강력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은군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일반인에게도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지도층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은군의회 A의원은 자신의 소 밀도축과 관련해 보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보은서는 A의원을 밀도축 방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조사대로라면 A의원은 자신의 소가 자신의 집 축사에서 밀도축 됐지만 단지 방조만 했을 뿐 밀도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수의사에게 말했다면 이것은 병에 걸린 소를 낫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이를 도축하는 사람에게 말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A의원은"병든 소를 처리해달라고 만 했지 도축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A의원의 말대로 라면 하필 병든 소를 처리하면서 수의사가 아닌 도축업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또 도축업자는 도축하라는 말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A의원의 소를 함부로 도축을 했는지, 또 A의원은 남의 소를 함부로 도축한 도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아무튼 보은서도 밀도축 교사가 의심돼나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밀도축 방조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A의원은 보은군의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자신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는 보은군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된다.

어찌 보면 교사와 방조가 범죄행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대한 판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A의원이 보은군의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과 공인으로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사건 실체에 대해 마땅히 군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군 집행부를 질타하며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A의원이 이런 반성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군민에게 자신의 행동을 책임을 지는 떳떳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고 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A의원 자신이 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조한'법과 원칙'을 자신에게도 준엄하게 들이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