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울리는 주유소 불법영업

지난해 충북지역 27곳 유사휘발유 적발
업무 떠넘기기에 계량기조작 단속 전무

지난 17일 기준 청주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천708원을 기록한 가운데 일부 주유소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기관들은 불법사례마다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은 고유가, 불법행위, 허술한 단속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주유소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충북지역에서 허가된 주유소는 모두 809곳으로 지난 2007년도 739곳에 비해 40곳이 증가했다. 도내 주유소가 늘어나 과잉경쟁 체제에 들어서면서 유사휘발유 판매 사범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유사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돼 2~6개월의 영업중지나 사업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모두 27곳이다. 유사휘발유 판매 외에도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이는 등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곳이 많지만 당국에서는 지난해 정량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주유소의 불법영업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해당 관청간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 불법영업의 총 통계를 내는 곳은 충북도청이지만 불법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당관청이 다르다.

유사휘발유의 경우 청주시청 경제과 에너지계에서 담당하며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지원의 지원을 받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름의 정량단속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수시 점검을, 한국 유화시험연구원 대전지원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담당기관이 다른데다 서로 중복되는 업무에는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유사휘발유 판매 이외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충북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자체정화를 위해 업소들의 단속협조 사항 등을 시·도에 요청해도 '석유관리원에 물어봐라, 유화시험연구원에 물어봐라'하면서 떠넘기기만 한다"며 "계량기 조작 등 불법사례가 의심가는 주유소가 있어도 관청의 협조를 얻어 단속에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