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여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적신호'
청원 부용·강내면 11개리 편입여부 '촉각'
인센티브 제공 등 '없던 일'…차질 빚어
9부2처2청 이전기관 변경고시 선행돼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관련 수정법률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관련 법안을 국회 본의회에 부의하겠다고 하지만 부결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충북으로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원군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가 당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차질로 인한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무엇이고 수정안 부결에 따른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

▷원안=원안은 296.68k㎡ 면적(예정지역 72.91k㎡, 주변지역 223.77k㎡)에 인구 50만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2030년까지 22조5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세종시 건설의 핵심은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수정안은 원안의 핵심인 9부2처2처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또 자족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경제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삼성전자,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카이스트와 고려대 등을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 추진현황=지난달 말 현재 총사업비의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공공건축 등 정부 재정 1조원, 용지보상, 기반시설 등 토지주택공사 5조70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서측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지조성, 도시기반시설, 아파트 및 정부청사 등 도시인프라가 건설중이다. 또 첫 마을·시범생활권, 정부청사구역 등 개발대상 면적(35.7㎢)의 55.4%에 대한 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중심행정타운의 정부청사는 2008년 12월 총리실 건축에 착공, 총 사업비 1조6천억원의 18.4%(2천939억원)가 집행됐다. 올해 총리실(지상 4층)의 골조공사가 끝났고 마감 공사에 들어갔다.

◇청원군 편입지역 포함 여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충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은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부용·강내면 11개리의 편입여부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원군은 청원지역이 지형적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인데다 청원지역이 편입지역에서 제외돼도 세종시 원안건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외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지역주민들도 관할구역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원안추진이 가속화되면 청원군 편입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원안 추진이 결정되면 행정안전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해야 하고, 세종시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할 것인지,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할 것인지를 선행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세종시 법적지위가 특별자치시로 되면 편입이 예정된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자치시가 안되면 청원군지역 편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정안 부결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마저 거두는 마당에 충북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명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당장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수정안을 전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오창단지를 기능지구로 설정해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것이 순조롭게 조성되면 오송과 오창은 관련 기업과 연구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업과 연구원 유치의 구심점이 될 국제과학비즈벨트가 '없던일'이 되면 충북으로서는 기업유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정안 부결로 한발 빼는 입장에서 충청권의 논리가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수정안이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해 왔던 영·호남권이 이번 기회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반드시 세종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앞으로 과제는

원안대로 추진돼도 과연 제대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원안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가 이전기관을 변경고시하는 것이다. 원안의 핵심인 9부2처2청의 이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인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선행돼야한다. 그러나 수정안 부결로 동력을 잃은 정부가 원안 추진에 적극성을 띨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안추진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예산과 행정 지원을 차질없이 해줄 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원안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