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원안추진 향후 과제는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시급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 등 후속 절차 뒤따라야
2010.06.29 20:21:14
세종시 건설현장 전경
ⓒ충북일보 DB원안추진이라는 기본 방향은 설정됐지만 원안추진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원안 추진에 있어서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야 할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기에 제정돼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할 것인지,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여부다.
세종시가 특별자치가 되느냐, 아니면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가 되느냐에 따라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부용·강내면 11개리의 편입문제가 달라진다.
이와관련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세종시 법적지위가 특별자치시로 되면 편입이 예정된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자치시가 안되면 청원군지역 편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정안 부결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마저 철회하는 마당에 충북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고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원안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된 중앙행정기관은 9부2처2청 등 모두 36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수정안 논란을 빌미로 현재까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원안의 핵심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인 만큼 행안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세종시 건설사업비의 차질없는 지원도 원안의 순조로운 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22조5천억원. 현재 5조4천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수정안이 부결돼 정부예산지원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수정안 부결로 불투명해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한 지역적인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의 충청지역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종 당선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공동으로 연대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세종시 원안건설에 따른 충북발전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의 배후도시의 이점을 살려 관문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과 관문공항인 청주공항 활성화, 오송·오창산업단지와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 휴양관광도시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로서의 남부 3군의 발전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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