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비 올리려다 'STOP'

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최고 20%까지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본인부담금 인상만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건정심 위원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 3차 기관과의 진료비 격차가 줄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도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