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창산단 도로개설 '난항'

청주TP 조성사업 늦어지며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청주산단~오창산단 간 도로개설 공사가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에 발목이 잡히며 예산을 확보하고도 올해 공사착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오창산단과 청주TP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산단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오창과 청주시 간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총 1천427억원을 들여 당초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원, 민주당)의 노력으로 2008년 설계비 10억과 2009년 설계비 20억을 확보한데다 올해 예산 124억을 반영한 청주TP 진입도로 공사는 지난 6월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 오는 2013년 6월 완공을 예정했었다.

그러나 공사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한 것까지는 탄탄대로였으나 청주TP 조성사업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지부진하자 결국 청주산단~오창산단 간 도로개설 공사에까지 불똥이 튀어 당장 내년 공사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산단~오창산단 간 도로개설 공사가 국회 책정사업이라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다.

도는 오는 11월말 완료예정인 타당성 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KDI를 재촉해 올해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부분이 부정적일 확률은 희박하나 1천427억원의 총 공사비는 2~30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을 마친다 해도 도의 계획처럼 올해 안 공사 착공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우선 청주TP 진입도로인 만큼 청주시로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하나 인가 시 한 달 내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생태보전부담금 등 650여억원의 선부담금이 과제로 등장했다.

게다가 지난 1월20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오는 9월 말 도 통합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다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지원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경용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산단 간 연결도로를 계획해 국가예산을 받으려 했으나 청주TP가 착공되지 않아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조기착공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청주TP 관계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올해 안에 인가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사실 자금을 산업은행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용산과 판교의 영향이 커서 정리되는 과정이 지나야 될 듯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국회의원은 "2007년도에 오창 청주TP 산업단지 지정 전 설계예산 10억 반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도 실시계획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은행이 지급보증 안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못 받은 사이 도로개설을 위해 그동안 확보한 예산을 다른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쓰이고 있는 현실에 분통이 터지고 서운하다"고 밝혔다.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