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상토론

'기본적 복지'엔 의견일치…단체간 양보만 남았다

현재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충북도내 각 지자체와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학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어 왔다.

이에 충북일보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안병운 충북도청 정책기획관, 정가흥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호 충북농협유통사업단장, 김수동 학교급식운동본부 등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토론을 준비했다.

각 기관별 토론내용을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주요내용은 질의와 답변으로 질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충북도청의 입장은?

민선 5기 도정의 중점추진 과제인 의무교육학생(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은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의 첫걸음이자 도민에 대한 공약사항이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시.군 등과 적극협의 하겠다.

의무교육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과 학예에 대한 중요 사안으로 교육청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도의 입장은 무상급식에 따른 총소요예산인 644억원 중 내년도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청 추가부담분(469억원)을 도와 교육청이 4대 6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다.

급식관련 경비의 일반적인 지원은 3대7이나,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4대 6으로 지원율 확대할 것이다.

이정렬

충북도 정책기획관

2. 6. 2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의 방향과 현재의 상황변화는?

민선 5기 도정의 무상급식 관련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험료 지원에 국한했던 무상교육에서 보다 안정된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코자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대원칙은 지난 8월4일 개최된 제2차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였다.

다만 그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현재 교육청과 실무협의 중에 있고, 도의회에서도 협상지원단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입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도내 친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은 설치단위와 기존시설 활용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위탁경영, 광역단위 설치.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 무상급식은 어느 선까지 하여야 하는가?

현행법상 무상급식의 범위는헌법 제31조제3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무교육학생인 초, 중학생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전국적인 추진상황 및 정책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5. 향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급식 현안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 유관 부서인 농정부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유해요소가 전혀 없는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충북도교육청의 입장은?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 줄 의무가 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제 장이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지난 6월 2일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소요경비 90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가흥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2. 6.2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 방향과 현재의 상황 변화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됨으로써 형성되는 낙인감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으로 내년도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을 자치단체와 5대5 매칭펀드 방식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공약을 제시했다.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의 2011학년도 도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 확고해 급식비 분담을 위한 충북도청과의 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도의회 협상지원단이 구성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특별법 제정 시 까지 매년 충북도청과의 협상이 불가피 할텐데 금년도처럼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반복된다면 무상급식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입장은?

우수한 식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1차 농산물을 수집→전처리→포장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으로 농촌경제에 이비지함은 물론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일선 학교에서 협력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4. 무상급식을 어느 선까지 하여야 하는가?

2011년도 도내 초.중.특수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시키코자 충북도청과 급식비 분담을 놓고 협의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는 2011년도 최저생계비 120%까지, 2012년에는 130%까지 지원 예정이고 읍.면지역의 고등학생, 만 5세아의 읍.면지역 공립병설유치원과 면지역 사립유치원생, 만 3~4세아의 읍면지역의 공립병설유치원과 면지역 사립유치원생, 고등학교 1세대 3째자녀에 대한 급식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상반기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율은 전체식품비의 11.6%이다.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학교의 식재료 공동구매제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5. 향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학교급식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관할보건소의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 원인이 납품업체 또는 위탁 급식에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동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토록 하고, 조리종사자의 보균 또는 명백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사나 학교장 등의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의 경중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조치하고 있다.

1.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농협의 입장은?

농협은 학교무상급식 정책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이 교육적 목표 달성과 무상급식을 넘어서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더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 우선공급 등 Local Food 이념 실현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직거래 형태로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영호

충북농협유통사업단장

3.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입장은?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우선적으로 투자비용과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급식예산의 많은 부분이 운영비와 유지비로 낭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각 지역에 건립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활용하여 기존의 지역농산물 수집,선별,출하기능에 학교급식 기능을 보완할 경우 투자비용 최소화는 물론 시너지 효과와 물류비 등 직.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급식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식중독 등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성과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선도 관리를 위한 시설과 저온 유통체제가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생산.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과 학교급식 운영협의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

1.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입장은?

미래세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이 급식에서 왕따급식, 거지급식 등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여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수동

충북 학교급식운동본부

2. 6.2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은 방향과 현재의 상황변화는?

도민들이 입장에서는 선거기간이나 당선후 2011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선언이 있기 까지는 많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시설기구 교체비를 요구한 교육청도 무리가 있지만 교육청의 기지원액, 낮은 분담율 등으로 협상에 장애를 조성해 놓은 충청북도가 더 문제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밥 한끼 먹는것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도민이 20%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입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구조에서 공급하는 지원체계로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법으로는 시군에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전체 시군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규모,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설립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과 자원, 인력 등을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행이 충북은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에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어 잘 활용하고 협의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4. 무상급식을 어느 선까지 하여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은 한 시기만 잘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시기를 질좋고 안전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연차적 지원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단위학교의 식자재 구매방식 즉, 최저입가방식으로는 질 낮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밖에 없고,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식 질은 높아질 수 있다.

5. 향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식중독은 공급받은 식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조리 과정이나 공급후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의 책임일 것이다. 식중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검수와 전처리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이고 철저한 이력추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철저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