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선불리 이유 탈당, 정치인자격 없어"

"민주주의 흔드는 것..진보든 보수든 원칙 파괴안돼"

2007.03.20 12:53:1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도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겨냥,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쪼개고 만들고 탈당하고 입당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에서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게임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정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따리 장수같이 정치를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 지도자로서 하는 경우 정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는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 노선, 이념 등이 매우 중요하고, 현실에 있어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정치를 하고, 정당을 통해 이 같은 가치와 이념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가치를 함께 하면 정당을 함께하는 것이고 가치가 다르면 정당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당 또는 많아야 4, 5개 정당 수준으로 가치를 나누어서 정당을 함께 하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한다"며 "어느 정당에 입당하고 어느 정당에서 탈당하고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민주주의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위원급 행정지도자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며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꼭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각을 갖춰주길 바라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도 민주사회에서 주권자로서의 행사를 올바로 하기 위해 모든 정치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항상 정치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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