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논평-정운찬과 범여권의 ‘잘못될’‘만남

정운찬 전 총장이 3불 정책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교육의 신귀족주의화에 정운찬 전 총장과 한나라당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범여권은 3불정책 고수를 집권 내내 견지해 왔습니다.

정책이 중심에 서는 정상적 정치였다면 정운찬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부장관도 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이 참여정부와 확연하게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급해도 적장을 데려다 군대를 지휘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책과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배를 타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입니다.

만약 정운찬 총장이 범여권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라면, 정책과 철학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범여권이 입장을 바꾸든, 아니면 정운찬 전 총장이 입장을 바꾸든, 정책과 철학을 맞추는 것이 정직한 정치입니다. 더욱이 3불정책은 우리 교육의 마지노선이며 핵심적인 정책 사안입니다. 궁합이 안 맞으면 파경에 이르고 주변사람들까지 고통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큰 입장차이를 놓아둔 채, 대통령 자리의 가능성만 놓고 결속한다면, 이건 위험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대통령만 만들 수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자세는 사이비 정치만을 낳을 뿐입니다. 말 따로 정책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으로 충분합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