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2007년03월26일-- 3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국정홍보처 문제점 제기안할 수가 없겠다. 시대흐름에 역행하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부처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기관이다. 법을 어기면서 정권홍보와 개헌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나라당은 부처간의 업무와 역할이 중복이 되거나 국정홍보처처럼 불필요한 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처기관을 운영하는 예산만 가지고서라도 여기서 마련된 자금으로 국가장학금을 조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장학금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위 반값 등록금 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과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또 정치공작 근절을 통한 공명 투명성들을 확보하고, 대선후보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구체화하는 등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대선이 역대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국정홍보처가 3월 7일 정부 각 부처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 대상이 되는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식약청의 경우에는 정책 고객이 3만명이 되는데 여기에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하는 개헌 지지 홍보물을 전 국민에게 발송하였다. 또 국정홍보처는 28일, 개헌시한 설명자료 100만부를 만들어서 15만부는 관공서에 비치하고, 85만부는 중앙지,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서 배포하는 일을 했다. 그 전에는 헌법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마다 의무적으로 3명이상의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안은 국민투표법에 사전운동 금지조항에 해당된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을 국정홍보처가 주도해서 전 정부부처가 일제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공무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는 징역 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일이다.

예컨대 정부 부처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일을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약청 경우에는 지난해 12월과 1월에 옥수수유 등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던 사실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2006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보면 분유에서 아기들에게 치명적인 사카자키균의 검출사실을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1년동안 숨겼던 기관이다.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식약청 같은 기관까지 동원해서 개헌 당위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른 정당에게 요구하고, 또 위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민주당이 김홍업씨에 대해서 공천을 확정했다. 아마도 여기의 촬영기자분들, 사진기자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근사하다’는 칭찬 속에서 김홍업씨가 민주당 지도부의 환영 속에서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누가 김홍업씨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의 말을 올리고 환영의 마음을 갖겠나.

결국 김홍업씨는 당선될 것이고 앞으로 김홍업씨의 역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리인일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이른바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정말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그들의 말대로 반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정치권의 투명함, 깨끗함이다. 장막을 거두길 바랬다. 베일을 벗길 바랬다. 밀실에서 나오기를 바랬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장막도 없고, 베일도 없고, 밀실도 없다. 그런 점에서 김홍업씨는 그 어떤 이유로도 김홍업씨가 정치할 능력도 없고 정치를 할 이유도 없고 또 김홍업씨가 정치일선에 나서는데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 밝은 하늘아래 신선한 공기아래 나와서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얘기해야 마땅하다.

2007.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