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실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07년『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제주 (광역 자치단체 5), 포항, 부천, 제천, 광주 광산구(기초 자치단체 4)를 선정하였다.

※ 현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지역은 광역 16개 기초56곳 등 72곳임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선정지역에는 광역 7천만원, 기초 6천만원 범위 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운영 자문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 고용안정, 훈련, 노사갈등 완화 등 의제별 협의체의 실질적 활성화와 다양한 노사정 파트너십 여건 개선을 통하여 협의체 활성화의 전기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05년 3억원에서 07년 4억7천만원으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사례는 지역산업 공동화 대책, 고용과 훈련, 취약계층 보호, 새로운 전략산업의 유치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미국 위스콘신, 독일 슈투트가르트, 일본 사이타마, 아일랜드 코크 지역 등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OECD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지역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십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각국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06년 지원사업 실시를 통하여 <인천지역>에서는 지역 내 주요 4개 공단(남동, 부평, 서부)의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공단의 고용·노동현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으며, <부천지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문제를 의제로 논의(04～05년)하여, 테크노파크(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재직자 직업능력향상 및 40·50대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지역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 <경기지역>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사정학협의회 운영, <제천>의 고용창출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지역단위 의제와 업종별 협의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며, <충북>의 노사정 포럼사업은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전제가 되는 노사정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07년 지원대상 지역별 주요 사업으로 노사정위는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사업, 지역 고용 및 노동현안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통한 의제의 발굴, 이를 기초로 한 지역의 구체적인 의제별·업종별 하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제시함에 따라 <인천>은 06년에 이어 “미설치된 주안 공단협의회와 市투자기관 중심의 공공부문협의회” 발족을 통하여 향후 공단 및 공공업종의 현안 논의를 통한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며, <강원>은 춘천·원주·강릉에 지역별 고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와 지역 전략산업 정책과 연계한 재직자 능력향상 훈련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지역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충북>의 “비정규직 차별시정협의회” 운영은 지역차원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및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되며, <부천>의 “택시·공공부문 협의회”, <제천>의 “일자리 창출 협의회 및 산업 단지별 협의회” 운영 사업 등도 그간 다소 형식적이던 지역단위 협의를 보다 구체적인 이슈를 담은 협의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단위 고용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선정 지역에 대한 재정보조와 함께 선정지역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 개최 및 지역순회 자문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지역 노사정 핵심리더 워크숍과 협의회 운영실무 매뉴얼의 작성·보급 등을 통해 전국적인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