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만연 ‘경찰 수난’

경관에 폭행·술주정 등 행패 하루에도 수차례

최근 도내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입건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등 사건과 관련돼 경찰에 연행되는 취객들이 많아져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청주에서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김모(23)씨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같은 달 초께 청주 모 음식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달 22일 청주지법에서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되자 해당경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사건 중 이처럼 형사입건 되는 비율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에 위치한 지구대 내에서는 취객들의 행패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계속되고 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른 후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나마 봐줄만 하다는 것이 지구대 경관의 말.

일처리에 바쁜 직원을 붙잡고 술주정을 부리는가 하면 멱살을 움켜쥐고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지만 사소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지구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실질적인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취자들의 행패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취자들의 행패가 잦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못 본 체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덧붙였다.


/ 박재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