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불륜 車조회

청주시 차량등록소 소속…흥신소 직원에 넘겨

2007.12.17 18:23:54

모텔을 드나드는 불륜 남녀의 사진을 촬영해 주소를 알아낸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익요원이 수십 여차례에 걸쳐 이들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해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익요공익요원 A씨와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사설업체직원 이모(32)씨를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을 소환, A씨의 ID 도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했던 A씨는 직원 ID를 이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차적 조회를 한 뒤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이씨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자료는 구속된 구모(46)씨가 차적조회를 부탁한 모 심부름센터 직원 박모씨 등 2명에게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돈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이 같은 범행이 더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는 그러나 돈 거래는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구씨는 지난 9월 중순께 대낮에 모텔을 출입하는 불륜 남녀의 사진을 찍은 뒤 수십 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구씨로부터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차량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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