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적조회 관련 공무원등 수사 확대

속보=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익요원이 수십 여차례에 걸쳐 불법 차적 조회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공익요원으로부터 ID를 도용당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해당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본보 18일자 3면>

이 공무원은 시스템 상 차적조회를 한 후 출력을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부처 확인결과 진술과 달리 차적조회를 한 사람을 찾을 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차적조회가 이뤄진 지자체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도청 관계자의 공문도 거짓인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르게 공문을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의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공익요원의 이 같은 행동을 방치해 차적조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와 책임 소재, 관리소홀 등을 따져 관련 공무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같은 차적조회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차적조회를 의뢰한 심부름센터도 다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와 각종 서류가 나오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정황이 있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