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특별전담반’ 운영

청주지법이 내년 1월 실시되는 국민재판 시행을 앞두고 '홍보교육'과 '관리접촉', '심리절차 연구'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반을 내년 2월까지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접촉팀은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재판에 대한 배심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배심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심리절차연구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의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 절차 등 심리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홍보교육팀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 홍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말께 각 팀이 마련한 방안을 최종 확정해 2월 초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본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남은기간 충실히 준비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