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들 '공약 요구바람' 거세다

유통상인연합회·자치분권연대 등 정치행동 나서
각 지역본부 발족, 정책제시 통해 예비주자 압박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정치 행동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 행동' 발족을 위한 자영업자 100인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광주 지역에 각 지역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중소상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국내 보호법의 무력화 때문이다.

2010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두 민생법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기습 개점과 편법 개장이 기승을 부려 개정안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하는 '600만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은 낙선대상 기준을 마련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3대 의제 12개 정책과제를 총선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상생법을 개정해 사업조정제도 중 '일시정지'를 권고형태에서 이행명령으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규제법 제정 △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도소매 통합물류센타 건립 등의 제도개선책도 정책 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치분권 전국연대도 자치분권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회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2 회원대회'를 열고 분권형 국가 실현을 결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하는 유일한 길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을 광역 경제권역으로 묶고 이에 상응하는 지역 자치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자치 분권형 국가개조의 첫 단계다"며 "향후 분권형 헌법 개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각종 단체들이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공약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낙선대상을 전제로 이뤄지는 각종 단체들의 요구이니 만큼 정당과 예비주자들이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