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귀농인 유인전략 현주소는…

6개 시군 '귀농인 지원조례'조차 미제정
충북, 작년 귀농인 전국 최하위
차별화 된 유치 프로그램 없어
"다양한 유인정책 펼쳐 나가야"

지난해 귀농인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귀농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가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과 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귀농인구 역대 최고

은퇴 후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이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태어난 세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귀농인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2011년 귀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6천500가구로 전년의 4천67가구보다 60% 증가했다. 귀농인구는 2004년에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어선 뒤 2007년 2천가구, 2009년 4천가구를 돌파했다.

2010년에는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귀농인구의 직업은 직장 은퇴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자영업자와 제대군인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 전후인 50~59세 인구가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09년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13.9%는 5∼10년 안에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전국 최하위권

귀농인구를 분석해 보면 9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귀농인구는 45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북 등 땅값이 싸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 많이 정착했다.

반면 충남은 324명, 강원 312명에 그쳤다. 충북은 272명으로 최저 귀농인구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도내 귀농·귀촌인 수는 1천815가구에 4천4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영동이 335가구에 730명으로 가장 많고, 옥천 289가구에 617명, 증평군 33가구에 96명, 청주 6가구에 22명 등이다.

◇정부, 다양한 정책 추진

농식품부는 귀농인들의 농촌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 8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구축해 귀농교육,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1577-9597)를 운영하면서 귀농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 창업 및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기도 한다.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

◇재원부족, 정부 지원사업 의존

충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귀농인 지원정책은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지원내용과 다르지 않다.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음성, 단양 등 6곳은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조차 미 제정된 상태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귀농·귀촌 활성화 시책으로 창업, 주택구입비 융자와 귀농인 실습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차별화된 시책을 찾아볼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보은군의 지원책이 눈에 띤다. 군은 우선 귀농인 정착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도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형식이 아닌 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농지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농지구입 세제비용 2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자재구입비로 1가구당 20만원, 총 1억2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올해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식품부의 2011년 도시민유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까지 5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달 중에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사업발굴과 홍보활동 강화, 귀농·귀촌 프로그램 컨설팅이 핵심이다.

◇"특화된 유치프로그램 추진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은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귀농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니 만큼 토지구입과 농사 지원, 자녀교육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 은퇴자의 수요에 맞춰 도와 각 시·군에서는 다양한 유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귀촌을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고향이고, 그 다음이 노후를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영농여건이다. 안정적인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수리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농식품 가공유통 과정 등 전문적인 지도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 젊은 귀농인의 자녀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6세 이하의 영·유아 양육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등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등 다양한 유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