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에 휘둘리는 지자체 행정

정당·예비주자, 관권선거 잇단 의혹 제기
행안부, 공정선거 특별감찰단 구성 운영
일선 공무원들 "죽을 맛"…소신행정 위축

지자체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소신행정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다.

생활행정 집행은 더욱 그렇다. 자치단체장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만큼 상대 당과 총선 예비주자들이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섭다.

일선 공무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관할구역을 가기에도 무섭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특별감찰단' 운영에 들어갔다. 소신행정보다 무사안일 행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1월 충북 중부4군(괴산·증평·음성·진천)에서 총선 출마에 나선 한 예비후보는 모 군수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모 군수가 특정후보를 행사장에서 일일이 소개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권 선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관권 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핵심은 한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청주시 고위 공무원이 함께 있었다며 이는 관권선거 의혹이 짙다는 것이었다.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미관정비를 이유로 인근에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한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고위 공무원이 시에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주민 공람기간 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인데, 후보자가 있더라"고 해명하는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거 공약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선거캠프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현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들이 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선심행정이나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지난 13일부터 4월 1일까지 공정선거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감찰단을 우선 30개반 100여명으로 운영하며 후보자 등록일인 3월 22일 이후에는 65개반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감찰단은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공직자들이 지방의회와 지역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비위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감찰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가 극도로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소신행정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전까지 개인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도 피하고, 시가 주체한 행사에서 후보자와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일절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으로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된다"면서 "자칫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데 민감한 지역현안 사업을 소신껏 집행할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북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선거철만 되면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며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