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빨대현상' 대처 의지 있나

충북, 도세 위축 대책 마련 '지지부진'
대전·충남은 상생발전 연구 등 구체화
道 "상호보완 전략사업 발굴에 역점"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지난 2007년 8월 첫 삽을 뜬지 꼭 5년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에 따라 개발 격차로 인해 초기에는 세종시가 주위 충북지역의 각종 기능을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현상(Straw Effect)'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일정기간 충남·북도 도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충남발전연구원는 오는 7월 세종시 출범 후 충남도는 △도 소유 재산 감소 1천103억원 △연간 지방세 수입 378억원 감소 △연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1조7천994억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종시와 상생발전 방안연구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청양·예산군·계룡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시 인구가 30만명에 달할 경우, 반경 30㎞ 이내인 청양·예산군과 계룡시까지, 50만명이면 40㎞ 이내 논산시와 금산군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발전연구원측은 세종시 초기는 주변 자치단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2020~30년 성숙단계로 접어들어야 긍정적 영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는 이를 토대로 대처방안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 공주시는 공주대가 작성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사업 구상안'이라는 용역보고회를 토대로 해마다 세종시 편입지역 교부세 106억원을 10년간 요구하기로 했다. 농촌 특성을 살려 세종시의 농축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중앙 공무원을 위한 전원마을도 만들 계획이다. 명문고 키우기도 포함됐다. 세종시 조성계획에 없는 과학역사박물관, 민속촌 등도 건립해 최고의 위성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또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약 12.7%(19만여명)가 세종시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유입인구만 따져도 대전이 45%로 가장 많고, 충남이 수도권과 같은 15%에 이른다. 2013년 말까지 첫마을과 포스코건설 등 여러 민간 아파트 입주자를 합치면 대전에서 4천 가구 이상이 세종시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국제교류 및 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저가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인구유인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세종시와 올레길로 묶는 사업도 벌이기로 하는등 대처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가진 '세종시 연계 충북발전전략' 실무회의를 제외하곤 빨대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부실한 상태다.

이 때 제시된 KTX 오송역을 활용한 초기 이주자의 대체서비스 공급지역 제공과 도내 관광자원 및 세계화 가능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구축 등에 대한 추진은 지지부진 그 자체다.

최근 이시종 지사 지시에 따라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마련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다 오송에 입주한 국책기관과 기업 관계자 상당수가 교통, 교육, 병원, 쇼핑 등 생활편의시설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근 세종시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종시 건설에 따라 충북의 경우도 경쟁력 약화 및 지역발전 잠재력의 유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세종시 연계 충북발전전략 T/F팀 구성·운영과 정부주요계획·예산반영, 세종시·충남·대전 등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도가 기능상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략사업발굴을 통해 배후거점지역으로써 지역발전을 유도하는데 역점 둘 방침이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