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권역별 기업이전 양극화현상 심화

"도 차원 보조금제도 운용·재개정 필요"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배려한 도 차원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제도 운용과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역별 특화와 지식서비스 산업유치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충북발전연구원 홍성호 전문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충북 이전 수도권 기업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157개 업체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의 국토 및 산업정책의 화두로 등장한 지난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157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29%인 45개 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나머지 71%에 달하는 112개 기업은 보조금과 무관하게 기업 자체의 내부전략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157개 이전기업 가운데 지식서비스 업종의 기업은 3개 업체에 그쳤다.

◇시·군별 양극화 뚜렷=수도권 이전기업 가운데 충주로 이전한 기업이 4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원 23개, 체전, 음성 각각 22개, 청주 15개, 진천 10개, 증평 8개, 괴산 6개, 옥천 4개, 단양 1개 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4개 지역인 충주, 청원, 제천, 음성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113개로써 전체의 71.9%에 달했다. 반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보은, 영동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전혀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에 위치한 충주, 제천, 음성, 진천으로 이전한 기업 수가 100개 업체로써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기존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거점 축이 북부권으로 연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전 전·후 연계분석=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의 이전 전 소재지는 시·도 기준으로 서울 23개, 인천 17개, 경기 117개 업체로 나타났다.

충북으로 가장 많이 이전한 시군구는 경기 안산으로 28개 기업이 이전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11개, 경기 용인에서 10개 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이전 전·후 소재지를 연계 분석한 결과, 충주는 경기 안산과 용인, 시흥과 관계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천은 경기 화성과 수원, 음성은 경기 성남과 상호간의 관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특화도 형성= 청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전자부품 분야 전반에서 특화도가 높았다. 충주는 1차 금속분야에서의 특화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식·음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에서도 특화도를 형성했다.

제천은 의약품 기업의 특화 입지도가 높았고, 식·음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청원은 전자부품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 제반 분야에서, 음성은 식·음료 분야의 특화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비금속광물과 금속가공제품에서도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은 전자부품 분야에서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단양의 경우 특화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시사점= 균형개발 차원에서 남부3군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3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클러스터 구축과 신발전지역 지정 사업 등을 일괄되게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 지원고시에서는 지식경제부를 장관이 각 광역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의 보조금 한도 기준 내에서 남부3군으로의 기업이전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는 내부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충북의 특정 시·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계 이전 경로에 대한 시·군별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밖에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역별 특화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