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압박"

전국 시도지사협 "정부 특단의 재정지원 없을땐 6월부터 중단"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 지방재정 대책촉구 시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정부가 40~50%를 부담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3천279억 원이 증액됐는데, 신규 보육 수요자까지 급증하면서 7천200억 원까지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충북도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연간 200억~400억원의 지방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향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측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무상보육은 분명 당위성이 있지만 방법과 절차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