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여파는…

인천 송도 '반색'…충북은 '차별화' 카드
어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6월부터 시행될 듯…해당 지자체 득실 명암
경쟁력 뒤처진 충북도, 국내 대형병원 승부

경제자유구역(FEZ)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 병원의 외국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도의 입장에선 '곤혹' 그 자체다. 도는 개정안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영리병원 허용'개정안…6월부터 시행=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당초 설립 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미흡으로 10년여간 외국의료기관이 단 곳도 지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에 논란이 일어왔다.

◇인천송도 최대수혜…투자활성화 기대=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우선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미국 내 '톱5 병원'인 하버드 파트너스 및 세계적 명성의 존스 홉킨스와 협상 중에 있다.

협상 대상은 하버드 파트너스(하버드대 산하 매사추세츠병원), 존스 홉킨스병원 등으로, 600병상 수준의 국제병원 건립에 총 사업비 6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국제병원 건립을 위해 일본 다이와증권 계열사(60%)와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40%)의 우선 협상대상자도 확정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첨복단지를 모두 갖춘 대구시의 경우 '영리병원 허용'이 법률로 확정되면 외국계병원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경쟁력 약화…차별화 유치 승부=영리병원 허용이 현실화되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직격탄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영리병원 유치가 허용되면 인천과 대구 등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송이 동북아 바이오·의료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세계 수준의 병원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오송 첨복단지,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내 대형병원 투자유치 협약(MOU)까지 잇따라 무산됐다.

도는 현재 국내 '빅10' 규모 수준의 병원을 오송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첨복단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전문임상시험센터'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유치를 구상 중이며, 투자 규모는 3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국내 대형병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형병원 외에도 특화병원 유치 전략도 마련했다.

1차 분양에서 화상 전문병원인 (주)베스티안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 회사는 129억원을 투자해 화상전문 원스톱 의료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차별화를 통해 오송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받아 들여 진다.

도는 오송 첨복단지 내 부지의 1차 분양이 성공을 거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대형병원 유치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