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 연수 단축 '시큰둥'

9급→3급 6년 줄어… "이달 중순이후 인사부터 적용"
충북공직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숫자장난에 불과"
4급→3급 승진대상자 확대…고위직 경쟁 치열해 질 듯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충북 공직사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재 22년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각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5년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저연수 2년이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각각 3년이다. 6급에서 5급은 4년이고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은 5년씩이다.

법령상으로는 9급으로 들어간 지방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인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2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승진소요 기간은 그 두 배가 넘는 평균 46년 걸린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특히 평균 연령이 55세인 지방 4급의 경우,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이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져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9급에서 8급은 1.5년, 8급에서 7급은,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 3.5년, 5급에서 4급 4년, 4급에서 3급 3년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줄어들게 됐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 공직사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단축이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단축 이유 중 하나인 4급(서기관) 평균연령이 55세 정도에 달해 현행 3급(부이사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할 경우 당사자는 승진의욕이 떨어지고 인사권자는 인사운영의 묘가 떨어지지 때문이라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각 계급별 승진 시 소요되는 시간은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보다 2~3배 이상 소요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도 대부분 6급으로 정년을 맞는 실정이다.

충북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정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이 마치 공무원 승진이 빨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9급에서 16년이면 3급까지 승진 가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변천사항을 보면 하위직의 1년 단축과 고위직의 1년 단축은 하늘과 땅 차이다"며 "지방공무원 절대다수가 6급 내지 5급 정도에 정년을 맞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 수혜대상이 4급 이상 고위직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자 하는 불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고위직들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경우 5월 현재 차기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는 서기관 승진이 5년 이상 된 자원 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기관 승진한 지 3년 이상 된 6~7명이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 인사권자(도지사)의 인사운영 폭이 확대된 셈이다. 일각에서 이를 전제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반면 인사권자의 임용권 남용 내지 일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편 지난 1981년 6월부터 종전 1~5급 계급체계가 1~9급 체계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0년 12월 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