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밸리 충북호' 함박웃음 배경은…

지경부 "다시, 태양광"…'재도약 프로젝트' 가동
도 건의사항 6건 '수용'…시장선점 큰 혜택 기대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등 국비사업 추진에 탄력

'솔라밸리 충북호'에 힘찬 항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9일 민선5기 충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솔라밸리 구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에는 지난해부터 민선5기 충북도가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온 지원대책 방안이 대폭 수용됐다. 그동안 유럽발 경제위기와 중국산 덤핑 등으로 주춤했던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건설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태양광 산업강국 목표"=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국내 태양광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0㎿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건설되는 등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태양광업계 및 협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장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예정된 태양광 의무량 이행기간을 2015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2013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30㎿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내년 100㎿ 규모의 태양광 수요가 조기에 창출된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이다. 이는 최근 국내 시장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재고증가로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수요증대를 위한 시책도 추가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지구가 발전소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국 산업단지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도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부문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재개하고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등 산업 특화적 금융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5년간 1천5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술 등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기업대변 '성과'='태양의 땅'을 지향하고 있는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태양광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대통령과 중앙부처 등에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계획에 그동안 건의해 온 6건 가운데 5건이 수용됐다. 나머지 1건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된 건의사항은 △공공기관 외 에너지 대량소비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10%) △태양광발전시설 국고보조 확대 △태양광기업 저리융자 및 융자지원 확대 등이다.

또 △태양광 Surchage제 확대 △중국산 덤핑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강구 등도 수용됐다.

◇솔라밸리 조성 '파란불'=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 청주 등 7개 시군(423만m²·약 128만 평)은 지난해 4월 22일 태양광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도는 충주기업도시와 증평 제2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을 태양광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충북을 '아시아 솔라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으로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태양광 산업 발전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태양전지 기술지원센터 건립과 산학융합 솔라플라자 건립, 솔라 지주회사 설립,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 테마파크 조성,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 도는 현재 타 지자체보다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전략과 기업체, 기반시설 등을 선점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국내 태양광산업 활성화와 업계 살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이번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시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국 도 미래산업과장은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대폭 반영돼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국비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