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 신청 추진상황 들여다보니…

충북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정부부처 곳곳서 '난색'
항공정비 R&D지원센터 건립 등 차질 우려
"지역 국회의원 연계한 비상대책 마련 절실"

충북도가 내년에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6천824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89%인 3조8천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다.

요구액은 올해 4조2천777억원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6천500억원보다 4.1% 많은 규모다. 당초 4조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수정했다.

이달 14일 현재 실국별 국고보조 및 기금으로 6천844억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청계획 1조5천447억원 가운데 44%에 해당되는 것이다.

행정국의 경우 신청계획 136억원 가운데 67억원(49%)을, 보건복지국은 7천110억원 중 93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경제통상국은 561억원 중 424억원(76%), 농정국은 2천500억원 중 1천840억원(74%), 균형건설국은 1천547억원 중 1천468억원(95%),바이오밸리추진단은 329억원 중 256억원(78%)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상황이 다소 저조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e-호조상 국고보조사업 신청 공문을 미발송했기 때문이다. 도는 금주 중에 공문이 접수되면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실국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37건에 2천974억원을 정하고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도 목표액 달성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인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 R&D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도가 총사업비 1천710억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8억원 반영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MRO 기업 등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들어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지원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사업 추진되는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총 사업비 1천500억원)도 내년도 예산 3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태양광산업 경기부진 등을 이유로 지식경제부 사무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예타 통과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과학벨트(기능지구) 과학기반비즈니스 환경구축사업(1천13억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133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또 단원 김홍도 기념관 건립사업(45억원)은 내년도 예산 9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념관은 광특(지역계정)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 역사교육관 및 역사기록화 사업(109억원)도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해당 부처는 기 지원 받은 건립 사업비를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해 사업지원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년예산 177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3천237억원)의 경우 광역관광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미비로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상태다.

결국 선 예산지원 후 종합계획을 수립한 타 사례와 같이 사업비 우선 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가야할 형편이다.

충북과 충남·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선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사업(5조3천억원)의 경우 내년예산에 1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 계획에 미 반영된 상태다.

남일~보은 2공구 국도건설(내년 확보목표 10억원)과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20억원)도 사업순위 등의 문제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대통령 선거 등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정치적 환경변화가 내년도 예산 확보 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 논리개발과 지역 국회의원 연계 등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