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권개발사업 '거북이걸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정부 여전히 난색
투자 8.5%에 그쳐…민자유치 방안도 안갯속

충북도의 현안과제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수년째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삼국시대 복합문화공간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일원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전국 5대 문화권 중 제일 먼저 승인했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 도로·교통 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1조7천274억원(국비 8천573억원, 지방비 3천670억원, 민자 5천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최초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이 산적한 개발수요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이 거북이걸음 그 자체다.

현재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4개 사업에 1천467억원 투자된 상태다.

지난 2011년에 UN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74억원이 투자됐다.

올해에는 광특예산 181억원을 확보해 기반시설 사업에 95억원, 관광자원 사업에 86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총 사업비대비 8.50% 투자에 불과한 것이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더딘 것은 민자유치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의한 사업비 적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원 조성공사(2천억원) △UN평화공원 조성사업(2천865억원)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조성(1천200억원)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110억원) 등은 부지 확보와 민자유치 방안을 놓고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충북도가 적기 사업비 확충을 위해 수년 동안 예산지원방법 변경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건의문을 통해 "2009년 12월에 국가에서 최초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했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이 산적한 개발수요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 "광특 지역개발계정의 제한된 사업비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보조사업 또는 광특 광역발전계정 사업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도는 또 "만약 조정이 어려우면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시도별 일부 지역에 지정된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확대 지원 건의 또한 광특 지역계정은 국가 전체 광특예산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정 목적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