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보다 단속… 경찰 ‘실적’ 부담

평가거쳐 우수자 포상 등 영향… 시민들 “짜증”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교통단속에 나선 전·의경과 경찰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로부터 실적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각 경찰서에서는 음주단속 등 검문검색 실적평가를 거쳐 매월 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실상 경쟁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교통단속 실적평가를 거쳐 우수자에게 수차례 포상을 수여하는 등 지구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경찰에서는 개인별 단속할당제가 없어졌으며, 교통단속 관련 실적이 승진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근성적과 포상이 승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청주시내 골목골목에서 경찰서와 지구대별로 안전띠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대로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기습적으로 하고 있다.
길모퉁이나 언덕 등 비노출 단속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사고예방차원의 단속이 아닌 실적위주의 단속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운전자 최모(여·35)씨는 “최근 들어 운전 중 모퉁이 등에서 갑자기 단속경찰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긴장이 된다”고 말했고, 시민 김모(32)씨는 “얼마 전 청주 용암동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음주측정을 3번이나 받은 적이 있다”며 “경찰서나 지구대별로 상황 등을 고려해 단속에 나섰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교통사망사고 등이 증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음주운전단속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구별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관내 교통사고가 예전과 비교해 늘었다면 경찰서에서도 우선은 단속실적을 보게 되며, 타 지구대에 비해 일단 실적이 높게 나와야 좋은 것 아니냐”며 “단시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