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착 기회다

6·4 지방선거가 50일 앞이다. 후보들의 민심잡기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시민운동을 말한다. 굳이 반대 개념의 상대어를 찾는다면 '공약(空約)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말뿐인 약속을 하는 경우를 비꼬아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는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효과나 기대치도 그만큼 낮았다.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 국민 의식이 한층 높아졌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기대도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함께 창출해 나가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천이야말로 선거문화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도내 학계 및 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충북도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지역 10대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다. 그런 다음 지난 2월24일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어젠다 개발을 위해 주요 지역신문과 방송에 보도·게재된 정책 이슈를 분석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기관홈페이지 정책토론방 등 게시판 내용도 분석했다. 시민대상 정책수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런 다음 분야별 시민단체 임직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층토론회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시민단체 임직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젠다 순위를 결정, 추진협의체 심의를 거쳐 10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따라서 이 어젠다는 나름 충북지역에 가장 알맞은 정책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가 정책으로 투표할 수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정착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 정당·후보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사 등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상호 연계는 필수적이다.

그 다음 선관위의 지원을 통해 유권자 참여와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치문화 기반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매니페스토에 담아내려면 유권자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건강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