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세상

이동희

청주상당경찰서 여성보호계

최근 지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자기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서 불안해하며 연락을 해왔다. 그는 경찰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야 하는게 아니냐, 아이들을 어떻게 밖에 안심하고 내보내느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모르는 게 약'일 수 없으며, '아는 것이 힘'이고,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앎으로서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그를 안심시켰다. 그제서야 지인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며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항시 관리·점검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해 주었다.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근거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20년간 보관하며,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성범죄자를 분류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신상정보 등록 이행여부와 등록정보의 변경 및 진위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을 각 서마다 배치하여, 직·간접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소홀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성폭력의 불감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 단순등록(미열람)자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자(음란물 판매등)에 대해 법원에서 공개명령 없이 등록대상자로 결정하여 신상정보 자료만 관리되는 자이고,

2. 인터넷 열람자는 법원의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인증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은 성범죄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범죄요지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3. 우편고지자는 법원의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에게 우편 정보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4. 전자발찌 착용자는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이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5년 이내 성폭력 범죄를 재범한자이다.

때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를 하다보면 아쉬울 때도 있다. 우선,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등록대상자에게 구두고지 또는 안내문 배부를 통해서만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있어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 분실 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확대 실시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확실한 등록기간 안내와 피치못할 사정 등을 고려한 유예기간의 부여 등 유연하고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신상정보가 고지된 일부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변으로부터의 배척과 비난을 감수하지 못하여 결국 다시 도태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들기도 한다. 실제 한 성범죄자가 주택가에 위치한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이웃주민들의 민원으로 그 직장을 잃게 된 사례도 있었다. 물론 불안함을 느끼고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하는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바,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안전'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제도가 좋은 취지를 살려 밝고 행복한 사회, 4대악이 근절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