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시스템 시급히 구축해야

할 말이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담함을 어찌할 수가 없다. 암초에 부딪힌 것도 아니다. 풍랑이 거세지도 않았다. 그런데 참사가 빚어졌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됐다. 우선 탑승자에게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알려주는 사전 안전교육이 없었다. 여객선에 비치된 구명보트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구명조끼 보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승객의 대피를 책임져야 할 선장과 승무원은 대부분 달아나기 바빴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사고 당시 배를 운항한 사람은 세월호 승선 경력 4개월 밖에 안 되는 3급 항해사였다.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면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벌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구호조처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해야 한다. 승선 과정과 관련한 조사 역시 함께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사고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사고가 안전대책 부재에 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엔 경북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때마다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냈다. 관계당국도 다시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다시 재생된 셈이다.

큰 사고가 나면 으레 관리·감독 강화 정도의 대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정부 당국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긴급 사고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소 훈련까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형사고 때마다 허둥거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각종 안전문제의 경우 전쟁과 테러 대비수준으로 수시 안전교육·훈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대형 사고는 해상이나 항공, 지하철, 고층빌딩, 도심 번화가 등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지금처럼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참사는 연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지금 이 같은 안전시스템의 부재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각종 재난을 가정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안전시스템도 재정비돼야 한다. 정부 당국이 더 이상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온 마음을 모아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