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안전체감도 부터 달라져야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기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후 4대악 척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는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나섰으며 그간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이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그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1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이 국가안보(28.8%)이고, 그 다음이 범죄발생(21.1%)이었으나, 2012년의 조사에 의하면 범죄발생(29.3%)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으며, 국가안보(18.4%) 보다 무려 10%나 높아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이며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치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찰청은 매년 치안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각급 경찰관서 및 경찰관 개인의 업무능력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바 일부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의 안전보다는 각급 관서 및 개인의 실적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평가결과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안전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정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지나치게 한정된 분야에만 그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주민들을 안전 체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치안정책연구소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은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범, 폭력범(폭행, 협박, 상해, 공갈, 손괴), 지능범(재산형, 범죄), 풍속범의 검거율이 모두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검거율 저하는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불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와 긴밀한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치안 담당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겠다.

국민이 바라는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치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체감형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사회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