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개편 통해 국정쇄신 나서라

2014.04.29 12:58:2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 째에 이뤄진 대국민 사과다. 더불어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주목된다. 여권 내에선 '제2 조각(組閣)' 수준의 개편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개각의 범위와 인선 방향을 놓고는 아직 설왕설래다. 다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홍원 총리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박 대통령의 내각개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미증유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적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관재(官災)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보여주기식' 개각은 안 된다. 켜켜이 쌓인 관료사회의 적폐와 내각의 무능을 일소하고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담보하는 개각이어야 한다.

새 출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 총리에 대해 벌써 세간에선 '허수아비 총리' '식물 총리'란 말들이 파다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번 참사 후 물의를 빚은 일부 장관들도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후속 개각을 서두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취임 첫 해 비판의 대상이었던 늑장 인사, 깜깜이 인사가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파나 지역을 넘어 인재를 구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허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참담한 심정의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리라 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 받자마자 사고 해역을 전격 방문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위기관리 난맥상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국민 사과도 했다. 이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통해 국력에 걸맞도록 나라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 위기 극복에 대통령이 선봉에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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