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인권이요 생명이다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반목과 분열로 치닫던 파라과이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파라과이 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고 이들이 하나로 뭉친 건 20년 만에 일이다. 지난 3월 26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카르테스 정부의 민영화 때문이다.

이날 총파업으로 버스와 택시 운행이 중단됐고 교사, 병원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으며, 전국농민연맹(FNC) 역시 이 날 시위에 동참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봉기는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민관협력법'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이 상수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이 진입해 이윤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총파업에 이르게 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프랑스의 온데오라는 회사가 상수도 사업을 독점하면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배로 뛰어올랐다. 인도네시아도 온데오 등에 물 경영권을 넘겨준 뒤 4년 동안 수도요금이 105%나 급등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폭동이 일어나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은 2014년 현재 25개 지자체(수도사업자 162곳)로 22곳이 수자원공사에 3곳이 환경공단에 민간위탁시켰다. 위탁기간은 20~30년이다.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상수도를 민간위탁시킨 논산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4년~2012년 9년간 약 30%, 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약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지역엔 상수도 신설하거나 개량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상수도를 민간위탁시키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의 압력으로 4대 강과 인천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 1조 9천여억 원이던 부채가 2012년 말 13조 7천여억 원으로 7배나 늘었다. 상수도를 민간위탁해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부채를 메우려는 속셈으로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빚을 갚겠다는 심산이다.

지난해 6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조정이 불가피해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물은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다. 물은 인권이요 생명이다. 공기를 사유화할 수 없는 것처럼 물도 사유화해선 안 된다. 생명의 근원이자 국민의 재산인 물을 자본에 넘겨 상품으로 팔아먹도록 할 순 없다. 국민은 나서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