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약 쏟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2014.05.08 17:44:35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6·4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제1공약은 각종 지역개발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전 관련 공약이 최우선 자리를 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출마후보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 초반 쏟아지던 '개발'공약에서 '안전' 관련 공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안전 공약 발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도 '안전'을 '제1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마선언 전 민선 6기를 겨냥한 캐치프레이즈로 '안전 충북, 행복 도민'으로 내놨다. 그런 다음 '일 잘하는 서민 도지사'를 표방했던 민선 5기와 달리 '행복 도지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도 안전을 모토로 하는 공약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충북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의 신장호 후보 역시 '안전 충북'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도 재난관리 종합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 달성,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 문제를 전담 관리할 '민·관, 노·사, 협력기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병우 후보도 충북교육의 제1목표를 '학생의 생명과 건강, 안전'으로 정했다.

주민의 안전성 여부가 도시 경쟁력을 판별하는 주요 지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안전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의 몫만은 아니다. 안전 위협 요소는 지역에 더 많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지역 안전망구축은 당연하다. 상시 안전점검 대상만 해도 모두 헤아리기 힘들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공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아직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 및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요구된다. 안전 인프라 작동 원리에 대한 보다 높은 인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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