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부터 확실하게 살려내야

정부가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이후 있을 수 있는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소비 및 서비스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자칫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우선 경기대책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압축됐다. 나머지 대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미세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시의적절하며 그 규모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내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였다.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 3.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비 증가는 둔화했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은 4월 말 현재 3천558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출기업,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중심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혹독한 불경기에 시달리는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 여부는 내수 회복에 달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단기 대책 이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가계에까지 번지도록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살리고, 가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고용을 활성화하고, 근로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중심의, 서민 중심의 창조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 회복의 온기가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