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 달 임금이 447만원이라고?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447만원이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아나"

올해 22년 차인 한 지방공무원은 분노를 쏟아냈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447만원이라고 고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일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2014년 기준소득월액을 관보에 게시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364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보수언론에선 일반 노동자들의 급여와 비교하며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는 말은 옛말'이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공무원임금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 고시 임금인 447만원은 지방공무원이 체감하는 소득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국무총리부터 장·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교수 등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일반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회장, 사장, 임원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안행부의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임용 되면 세전소득 기준 월평균 156만원을, 재직 10년 차 7급(8호봉)은 월평균 274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20년차 7급(18호봉)은 월평균 356만원을, 재직 30년차 6급(27호봉)은 월평균 442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이 447만원의 임금을 받으려면 휴직기간 없이 30년을 꼬박 근무해야 가능하단 얘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2013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평균 3천712만원, 외국계기업 3천132만원, 공기업은 3천72만원, 중소기업 평균 2천453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대기업에 비해 1천840만원,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581만원을 덜 받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3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 민간접근률은 84.5%에 불과하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 77.6%였고, 대졸 이상 일반직으로 좀 더 제한하면 69.8%가 고작이다.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 직후인 2004년 95.9%를 정점으로 무려 10%P나 하락한 것이다.

정부의 왜곡된 사실 전달은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또 '철밥통', '신의 직장'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 등과는 상관없이 고액연봉자를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