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 공감 얻을 실행력이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 출범 후 맞은 최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기업 개혁, 규제혁파 등 집권 2년차 정부의 핵심과제들은 추진동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날 담화가 어떻게 민심에 다가서느냐에 따라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다.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사고에서 무능함을 보인 해경의 경우 해체키로 했다. 관피아 척결 의지 역시 강력하게 피력했다.

우리는 대통령 사과 담화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새롭게 바뀌길 주문한다. 권력 누리기에만 골몰하는 정치권과 관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과 시장,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등은 모두 잘못 끼워진 단추다. 다 풀고 다시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모두 없애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취임 이후 직접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형식과 내용에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고가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의 '내 탓이오'에서 출발하는 진정성이 국가 개조 작업에 묻어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척결, 공직자 선발제도의 획기적 개선 약속도 했다. 민관 진상조사위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포함했다.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담화에 반영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등 상당 폭의 정부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하지만 개각을 포함한 인사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여야가 모두 이미 조각 수준의 인사개편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뻔 했다. 물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대대적인 판짜기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예전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사과 담화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이제 책임지는 모습이 남았다.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언급한 최종 책임론이 빈말이 돼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박 대통령은 개각과 구조개편 실천을 통해 반드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말의 성찬으론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다.

우리는 총리와 장관,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 국가 개조 차원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개혁하려고 해도 주변 참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적 저항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