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대 범죄 검거율 해마다 하락

충북경찰청 국감...자체사고는 증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하락과 자체사고 증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의원은 “해마다 경찰 법위반 사건이 늘고 있고, 특히 경찰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올 들어 6건이 발생했지만 특별교양과 불문조치 등 제대로 된 징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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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해 3년 전 81%서 61%로 곤두박질했다”며 각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를 늘리는 등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충북은 교통의 요충지로 여행성 범죄의 증가,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청과 경찰서 내근부서의 인원을 감축해 일선부서로 배치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0일 이인영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1만4천135건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건수 가운데 8천883건의 범인이 검거돼 검거율이 62.8%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72.3%)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경기(62.4%)에 이어 두번째로 저조한 실적이며, 지방청별로 서울 86.5%, 강원 84.9%, 경남 79.7%, 부산 76% 등의 순이었다.

충북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4년 81.3%(1만1천573건 발생) 2005년 68%(1만2천5건 발생), 2006년 62.8%(1만4천130건 발생),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60.7%(1만1천840건 발생) 등으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정성호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 연루 범죄가 2003년 20건, 2004년 23건, 2005년 16건, 2006년 30건, 2007년(8월까지) 21건으로 모두 110건에 달했다.

/ 박재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