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범죄…범죄예방에 지자체는 '뒷짐'

9월 셉테드 가이드라인 마련… 3개월째 제자리 걸음
컨트롤타워·유관기관 협력 등 체계 없이 성과도 전무
"기존 시설물을 정비·보완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

청주시가 범죄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9월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양새가 이를 방증한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범죄는 모두 8만8천730건이다.

이중 청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5만3천528건으로 지난 2010년 9천719건, 2011년 1만2천98건, 2012년 1만1천169건, 2013년 1천1천78건, 올해 11월까지 9천464건이 발생했다.

도내 발생범죄의 60.3%, 5건 중 3건이 청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9월 A4용지 30매 분량의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증가하는 각종 강력범죄를 도시환경 측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셉테드 적용대상 등이 명시돼 있는데 △지구단위 설계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원 △학교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도로 △도로 부속시설물 등이다.

여기에 타 지자체와 차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면적 정비개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사실상 셉테드 전담직원은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1명뿐이며 컨트롤 타워 등 내부 체계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적극적인 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문제 등으로 도시환경 측면에서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셉테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용암2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셉테드를 적용하려면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지구 등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셉테드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입장을 셉테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설 등에 대한 적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조성돼 있는 주택가나 공원, 공·폐가 등에 적용,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보완함으로써 가시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형복 대전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셉테드에 꼭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폐가의 경우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표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등 작은 노력들로도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