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된 '정신질환'… 각종 범죄까지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정신질환 범죄 결론
충북도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 범죄 613건
"전체 범죄 중 극소수에 불과, 치료·관리 고민해야 "

[충북일보] '서울 강남역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증평 80대 노파 살해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범죄는 어떤 상황일까.

경찰 범죄 통계로 볼 때 가법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 및 강제추행) 중 정신이상자(정신이상·정신박약·정신장애 등)에 의한 범죄는 지난 2011년 120건, 2012년 98건, 2013년 111건, 2014년 150건, 지난해 13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발행한 613건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238건 △강간·강제추행 39건 △살인 13건 △강도 5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 피의자 중 환청·망각 등의 증상을 토로하는 피의자가 있지만 치료 전력 등이 없으면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부 정신질환을 가진 피의자의 경우 수감기간 치료를 받더라도 출소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문제를 심각한 수준의 사회 문제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전체 범죄 중 극소수인 상황에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범죄만 보더라도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5대 범죄는 모두 1만7천605건인데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134건, 전체의 0.76%로 나타났다.

한 상담전문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높다는 등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물론 이들에 대한 치료 등 사회적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역 살해사건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등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