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만득이 사건'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공동체 회복 필요

관심·배려 사라진 공동체, 복지 등 사각지대 양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사회 차별 등 개선돼야"
경찰, 무임금 강제노역·지속 학대 결론… 사건 송치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자 3면>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차별 등 여전한 사회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고모(49)씨는 19년 간 농장일을 하며 임금조차 받지 못했고 농장주의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경제적 목적 등으로 악용하는 등의 잘못된 인식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등의 정서·신체적 학대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누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호·공감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은 "작은 차별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 차별·종교적 차별·학력 차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장애인이 축사 한쪽 쪽방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웃 주민이나 관계기관 등 누구 하나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웃 등 주변의 무관심과 지역 복지시스템의 구멍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개인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마을 공동체 등이 붕괴,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유성종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신체 등이 불편한 장애인 중 상당수는 자신이 처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주변 이웃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적극·선제적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등 주변에 대한 관심·배려·공감 등이 사라진 것이 만득이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 정기적 만남 등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마을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장과 지자체 등 관(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축사에서 19년 간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 시킨 혐의(중강금 등)로 농장주 A(6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인 B(6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고씨의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그의 몸에 남아있는 수십 곳의 상처로 볼 때 A씨 부부의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