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북 억지력 분석·평가 다시 해야

[충북일보]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각오와 대응이 필요해졌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날 핵실험은 지난 1월6일 단행한 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이다.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과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강하고 더 빨라졌다. 5차 핵실험 규모는 10k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차 1kt, 2차 2~6kt, 3~4차 6kt으로 점차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핵실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이 2~3년 주기를 깬 배경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미의 대북 정책에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는 '제재와 반발' 패턴의 반복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을 맞아 핵실험을 다시 감행했다. 대내외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제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상당 기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해 온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도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은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공격 방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 중국이 '호손효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대북전략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핵 위협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북 억지력은 이런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확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