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야기 죄 입법 촉구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민족의 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온 세상이 한 차례 떠들썩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우리나라 차량들이 꼭 우리고장으로 모두 몰려온 듯했다. 차례상차림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가 봐도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봐도 어느 곳도 모두 활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경주지역 강도 5.8지진 때문에 명절을 맞느라 설레던 마음 마음이 한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 느낌 또한 감출 수 없었다.

천재지변이야 인간의 나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다지만 북한의 무모하리만치 인위적 재앙인 핵폭탄 실험은 전 세계를 혼란시키는 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재앙에 직접적인 피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무슨 연유에서 찬반 두 패로 나뉘어 대안마저도 없는 채, 갑론을박 말싸움만 해대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천재지변은 나약한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적과 대치중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슨 이유에서 왜 이견충돌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를 잘 모르는 민초들은 무슨 죄로 한껏 기뻐해야 할 추석에도 편할 여유조차 못 누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개싸움에는 물을 끼얹으면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한 일로 중국 산동성 분인 어느 중국노인이 말하기를 산동성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대단하게 싸우는데 그런 때, 대파 한 뿌리를 싸우는 사람들 부근에 던지면 대파를 누가 먼저 빨리 주어먹으려는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싸움은 뒷전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집에 화재가 발발했다손 쳐보자. 하필 그런 때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 중이었다고 할 때, 그 부부는 화재는 아랑곳 않고 정녕 싸움만 계속할 것인지? 이는 우문이 될 게다. 분명 그 부부는 싸움을 잊은 채 곧바로 협력해서 화재진압에 힘을 모으는 게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나?

적군의 만행을 한두 번 겪은 우리국민이 아니잖나? 국방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것도 남을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익히 알만 한 일일진대, 아무리 정적간일지라도 국방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기에 코앞의 적들 동태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일삼아 죄 없는 민초들을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인지 가슴을 두드리며 정치권에 묻고 싶다.

이러한 급박한 시점에도 국민에 의해 옹립된 대통령을 마구잡이식으로 흔들어 대는가 하면 심지어 적들의 핵실험 책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당마다 딴 목소리만 내는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일연의 일들로 인해 민초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갑작스런 지진에 가슴을 저미는 가운데 민초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권의 불협화음마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의 고초까지도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들에게 정중히 묻는다.

정치권에 이런 제안 하나 하련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다. 따라서 이런 법도 입법하는 게 어떤지 묻는다. 즉, 혹세무민으로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두 번 또 속는 건 속는 자의 잘못이라고 했다만, 죄 없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혼란야기에 의해 고통이 가중된다면 정치권에 혼란야기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혼란야기 단절 법을 이번기회에 입법할 의양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