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부터 외국인 정책 혁신해 보자

[충북일보]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외국인 국내 정착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문제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지난 2011년 3만4천84명, 2012년 3만7천653명, 2013년 3만9천177명, 2014년 4만3천148명, 지난해 4만8천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1년 516건, 2012년 577건, 2013년 624건, 2014년 815건, 지난해 990건으로 몇 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가 증가했다.

지난 17일 아침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기도 중인 김 모(여·61)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과 복부 등을 4차례 찔린 김 씨가 숨졌다. 지난 9일 밤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주인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트렸다.

두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 일면식이 없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외국인 범죄였다. 외국인 개개인의 문제행동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의 저변엔 막연한 반감·차별 등 사회 분위기도 깔려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면서 외국인 기피증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차이니스 포비아(중국인 공포증)'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에선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중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는 건 모두에게 손해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충북 등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 허술한 치안체계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단 발생한 범죄의 경우 완벽하게 제압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은 물론 폭행 등 불합리한 대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향한 사회적 차별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충북부터 외국인정책을 혁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