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으론 행정민주화 할 수 없다

[충북일보] 밀실행정이 부른 폐해는 엄청나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역시 밀실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충북도가 당초 리모델링·증축 방식으로 진행하던 도의회 청사 건립을 신축으로 변경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청사관련 밀실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다. 뒤늦게 열기로 한 공청회마저 '선 결정 후 수렴'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해명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도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이번 공청회 계획조차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신축 계획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행자부 지침대로 새로운 도의회 청사 신축안에 도민 편익 증진과 도심재생 효과 등을 보완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잘 마치면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도의회 청사 신축안의 경우 불통‧일방‧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결과는 우선 이시종 지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피해는 당연히 도민들 몫이 된다.

충북도는 제대로 답해야한다. 도의회 청사 계획이 전면 신축으로 결정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 도의회가 강요한다고 도민 혈세를 맘대로 쓸 순 없다. 만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충북도=불통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나타난 충북도의 행정 처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존중과 동의가 없었다. 행정 책임자들부터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민주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