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 위해성 평가체계부터 갖춰라

[충북일보] 증평 좌구산 광산 개발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가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증평 좌구산 휴양랜드는 증평군 최대 관광명소다. 2003년부터 973억7천900만 원이 투입됐다. 천문대와 휴양림, 숲 명상치유센터, 출렁다리, 산림 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중부권 최고 종합 산림 휴양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연간 3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향후 10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좌구산 인근에서 광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채굴 구역에 좌구산 휴양랜드 전역이 포함돼 있다.

개발이 시작되면 자연경관 훼손과 발파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탐방객 감소가 우려된다. 관광지 면모를 손상 시킬 가능성도 크다. 진동이 심할 경우 천문대 설치 망원경 손상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광산 채굴 민원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할 예정이다. 청주시 미원면 대덕리 주민들과 증평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개발에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산 개발은 나라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 무작정 막을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광산 개발에 앞서 주민들과 원활히 합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기에 광산 개발과 관련한 오염 등을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시스템 구축은 너무 당연하다. 위해성평가는 개별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산정하는 기본 단계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성 있는 위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에서 현장오염도 조사, 오염물질들의 분산 및 거동특성파악 등을 통한 오염지역의 현장 특성 반영은 기본이다. 개발 종료 후 복원목표 및 우선순위 선정도 중요하다. 확실한 관리방침이 마련돼야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지침'은 너무 허술하다. 폐광산지역의 환경 및 노출조건과 수용체 등에 대한 노출인자에 대한 검토 및 자료 확보가 미비하다. 광산 개발 때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치는 주요인이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광산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광산개발 후 오염에 대한 정량적이고 통합적인 위해정도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