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일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충북일보]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뇌관이 됐다.

서민들은 그동안 저금리 덕택에 가계부채 부담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 충격 등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민가계엔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공포가 짙게 깔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2%대 금리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4~5%대 이자 폭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책은 한가하다. 물론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눈에 띈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기엔 뭔가 부족하다.

이번 대책 역시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전문가나 국제기구가 권고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환원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규제 완화는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되레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됐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망스러운 두 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에 과연 뇌관 제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기껏 살려놓은 부동산 경기를 꺾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은행이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 가계가 우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순실 사태'로 경제 사령탑마저 어정쩡한 상황이다. 가계 빚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특단의 가계부채 대책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게 하고 점차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