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라

[충북일보] 12월2일, 국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물론 탄핵 정국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제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 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야권도 법인세 인상법이나 세법개정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처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모든 건 정부가 3당 정책위 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정부 역시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길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모쪼록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냈으면 한다.

20대 국회는 그동안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역대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에 성실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다. 올해는 특히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이 겹쳐 더 혼란스럽다. 꼼꼼한 예산 심사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대외 상황마저 좋지 않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국내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한다. 탄핵 정국이 아무리 엄중하다고 해도 할 건 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20대 국회가 철저한 예산안 심사로 국회의 이미지를 제고했으면 한다.